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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아빠빠 경제 시사 마을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신청 방법

by 쟈니아빠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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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졌는데요,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관공서까지 직접 갔어야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이를 받음으로써 계약이 존재했음을 제삼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추후에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나 임차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외에도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까지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진행합니다.

     

     

     

     3. 확정일자 신청 방법 

    본 웹페이지에 처음 방문한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메뉴에 들어가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에는 접수 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메모해 두거나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결과 확인하기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 당시 제공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리 결과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필요할 때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효력 시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시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당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이사 후 즉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입니다.

     

     

     

     

    효력 시점

    효력은 받은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즉,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날부터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제삼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매도하거나, 채권자들이 경매로 넘기려고 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관련 법적 보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특히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으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할 점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목적물의 주소,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체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준비
      • 온라인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 늦어도 이사 후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와 방법
      • 주민센터, 법원,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처리 결과 확인
      • 신청 후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완료 후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계약서 작성, 공인인증서 준비, 빠른 신청, 신청 장소와 방법 파악, 처리 결과 확인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준비물만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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